✔ 새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규제 정책 요약 정리

​안녕하세요. 한국금융정보 입니다. 627부동산대책 이후 많은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규제내용을 핵심용약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 : 기존에는 한도가 없었지만, 이제는 최대 6억 원으로 제한

주택담보대출 시 전입 의무 : 기존에는 없었던 규정으로,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

주택담보대출 최대 만기 :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

갭투자용 전세대출 제한 : 갭투자를 위한 전세대출이 금지

유주택자 추가 주택 구입 시 LTV  >> 규제 지역: 기존 60%에서 0%로 대폭 축소 / 비규제 지역: 기존 30%에서 0% 대출불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LTV: 기존 80%에서 70%로 조정

1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기존에 없었던 항목으로, 1억 원의 한도가 신설

신용대출 한도: 기존에 한도가 없었으나, 연소득 이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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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세대출 보증 비율 조정

전세대출 보증 비율: 기존 90%에서 80% (7월 21일 시행)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참고 >> 수도권 주택 구매 시 적용되며,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28일 시행됩니다.

이번 정책들은 부동산 시장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대출이 스트레스 DSR 3단계 7월초순 시행 시기와 겹치면서 시중은행 담보대출이 막히자 P2P담보대출 대부담보대출로 많은 우회를 하는 상황이나 풍선효과를 받는 사업자담보대출과 대부담보대출의 한도축소와 감사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면서 사업자담보대출로 집을 매매하는 경우도 감사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대출은 자금준비부터 계획까지 꼭 전문가와 상의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관련 궁금하신 문의사항은 한국금융정보로 편하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 대출관련 금전요구는 불법이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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